법원, 文 전대통령의 법원 이송 요청 '불허'
文 전 대통령 계속 서울중앙지법서 재판 받아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17일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의 불허로 재판은 기존처럼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열린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 이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확정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의 불허로 재판은 기존처럼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열린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 이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확정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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