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대행의 정당한 권한행사, 정치적 해석으로 제약"
"마은혁,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 한 것 아니냐"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지정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 바 있다"며 "마은혁 재판관은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반복하여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이 오늘 판결에 마은혁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시는 것 아니겠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지정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 바 있다"며 "마은혁 재판관은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반복하여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이 오늘 판결에 마은혁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시는 것 아니겠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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