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뇌물-공갈 고발" vs 국힘 "이재명, 강요죄 고발"
민주당, 10년 전 의혹으로 고발. 국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해놓고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10년 전 일로 뇌물죄-공갈죄로 고발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강요죄로 맞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고, 당시 청와대 행정관 및 전경련 간부들과 수 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행의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하니,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최상목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한 것인데,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임명 시 ‘인사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반증한다. 시합 다 끝났는데 편향된 심판 넣어서 결과 뒤집는 것은 ‘승부 조작’"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번 최상목 대행에 대한 고발을 기획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아울러 당 지도부에서 미리 예고한 대로,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게 ‘현행범 체포 운운하며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함께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고, 당시 청와대 행정관 및 전경련 간부들과 수 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행의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하니,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최상목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한 것인데,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임명 시 ‘인사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반증한다. 시합 다 끝났는데 편향된 심판 넣어서 결과 뒤집는 것은 ‘승부 조작’"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번 최상목 대행에 대한 고발을 기획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아울러 당 지도부에서 미리 예고한 대로,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게 ‘현행범 체포 운운하며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함께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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