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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美원자로 설계 유출하려다 적발. 더 심각한 위반도"

"독자핵무장론이 상황 악화에 일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미국의 한국 '민감국강' 지정과 관련, "미국 에너지부 감찰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인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연구용역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 정보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외통위‧산자위‧정보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대상기간은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이었고, 조사 결과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도 확인됐다고 한다. 해당 사건은 FBI와 국토안보 수사국이 공동으로 조사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외국 정부는 ‘한국’으로 대부분 추정하고 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기술유출 의혹은 중대한 범죄다. 동맹국을 상대로 기술유출 공작을 시도한 것 자체가 위중한 동맹 훼손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비난했다.

이들은 "이에 더하여 기술 보안과 관련해 한국인 연구원이 연루된 더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것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흔든 원인이자 민감국가로 지정되는데 결정된 이유로 판단된다"며 "원자로 설계 프로그램 유출 시도보다 심각한 게 도대체 뭐란 말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정 의원은 회견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핵보유) 발언이 있은 지 6개월 뒤인 2023년 6월부터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동향을 축적해 나름의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도 핵무장을 주장했던 여당 중진 의원이 미국까지 가서 이를 반복했다"며 "이 모든 것이 상황 악화에 일조했다는 게 미 상원을 통해서 확인한 정보"라고 주장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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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대장동 괴수

    핵무장 하면 80년 단물빠는

    김일성 왕조 밥그릇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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