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상목,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선 안돼"
헌재 전원일치 판정에 강력 반발
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헌재는 원칙적으로 각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의 오랜 관행에 따라 여야 합의로 추천해왔음에도 마 후보자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인사"라면서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은 임명해서는 안 된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독립성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흔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거부를 압박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헌재는 원칙적으로 각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의 오랜 관행에 따라 여야 합의로 추천해왔음에도 마 후보자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인사"라면서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은 임명해서는 안 된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독립성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흔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거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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