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대국민사과하고 마은혁 즉시 임명해야"
"거부하면 헌법 수호 의무 저버린 책임 져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손을 들어줬다"고 반색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며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며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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