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20조 이상 추경은 부작용 커"
"구조조정 안하고 기존산업에 의존. 우리 실력이 그 정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20조원 이상 규모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거듭 더불어민주당의 35조원 추경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인하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의 적정 규모에 대한 질문을 받자 "추경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때 보완하는 역할"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진통제를 갖고 전처럼 훨훨 날게 하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며 "장기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그간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편성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근본적으로 성장이 낮아지는 원인은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더 높이 성장하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게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내년 성장률을 1.8%로 낮게 잡은 데 대해서도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1.8%라고 하면 위기라 하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며 "구조조정을 안 하고 기존 산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인하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의 적정 규모에 대한 질문을 받자 "추경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때 보완하는 역할"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진통제를 갖고 전처럼 훨훨 날게 하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며 "장기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그간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편성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근본적으로 성장이 낮아지는 원인은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더 높이 성장하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게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내년 성장률을 1.8%로 낮게 잡은 데 대해서도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1.8%라고 하면 위기라 하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며 "구조조정을 안 하고 기존 산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