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무엇보다 시급한 건 연금개혁"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대책 마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며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관련해선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며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 특히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대행은 전날 발생한 대전 초등교사의 8살 학생 살해 사건에 대해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 뒤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며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관련해선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며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 특히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대행은 전날 발생한 대전 초등교사의 8살 학생 살해 사건에 대해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 뒤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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