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체포 저지 선봉' 윤상현 고발
김영선 불법 공천 혐의로 경찰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의 선봉 격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그리고 형법상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조사단은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이에 가담해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255조의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자로서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했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다른 공천관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영선 후보 전략 공천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국수본에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휴대폰, 주거지, 사무실 등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해야 한다"며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김영선 공천개입과 윤상현의 외교부장관 청탁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명태균 녹취록을 통해 제기한 의혹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그리고 형법상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조사단은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이에 가담해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255조의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자로서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했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다른 공천관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영선 후보 전략 공천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국수본에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휴대폰, 주거지, 사무실 등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해야 한다"며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김영선 공천개입과 윤상현의 외교부장관 청탁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명태균 녹취록을 통해 제기한 의혹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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