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尹 체포 자신 없으면 경찰로 넘겨라"

"의지 박약" "체포 방해하려 들어갔나" "적당히 일하는 모습만 보여"

2025-01-04 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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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융단 폭격을 가했다.

특히 전날 윤 대통령 체포 시도때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공수처 검사가 저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간 쌓여온 공수처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양상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연석회의를 진행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 “의지박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심지어 공수처의 지휘를 받아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공수처가 이를 막았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체포를 하러 들어간 것인지, 체포를 방해하려고 들어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내란 수사 및 관련자 처벌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도 “어제 대한민국이 법 집행조차 제대로 못하는 나라로 전 세계에 각인됐다”며 “공수처가 즉각 체포영장을 재개해야 한다. 적당히 일하는 모습만 보이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가세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험이 많은 경찰에 현장지휘권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고작 200명의 벽 앞에 공권력이 무너진 상황에 온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공수처를 질타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즉각 나서길 촉구한다. 법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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