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천인공로할 범죄' 윤미향 단죄에 4년 2개월 걸리다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14일 대법원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유죄판결을 확정한 것과 관련, "윤미향씨가 기소된지 무려 4년 2개월만"이라고 질타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대법원에서 확정된 윤미향씨의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범죄는 실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범죄의 일부일 뿐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모금해 장례와는 무관하게 사용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를 속여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타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윤미향씨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기형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힘입어 비례위성정당 소속으로 얻은 국회의원직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 진보 진영은 윤미향씨를 두둔하기 바빴다"며 "이 모든 것은 윤미향씨를 단죄하는 데에 법원의 시간만 무려 4년 2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에서도 상고심에 1년 1개월이 넘게 걸렸다. 작년 대법원의 불구속 형사 사건 평균 처리기간 159.7일의 2배가 훨씬 넘는 기간"이라며 "이 결과를 본 국민들께서는 묻고 계시다. 1심에만 무려 800일이 걸린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재판들도 이렇게 할 것인지, 항소심 선고가 또다시 미뤄진 울산시장선거 공작사건은 언제 판결할 것인지, 대법원에 올라간지 255일째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말이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이 지연된 '정의'의 과정에서 있었던 윤미향씨와 이른바 진보 진영의 행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신속한 재판의 회복을 염원하는 평범한 국민들과 '연대'하겠다"고 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대법원에서 확정된 윤미향씨의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범죄는 실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범죄의 일부일 뿐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모금해 장례와는 무관하게 사용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를 속여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타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윤미향씨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기형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힘입어 비례위성정당 소속으로 얻은 국회의원직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 진보 진영은 윤미향씨를 두둔하기 바빴다"며 "이 모든 것은 윤미향씨를 단죄하는 데에 법원의 시간만 무려 4년 2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에서도 상고심에 1년 1개월이 넘게 걸렸다. 작년 대법원의 불구속 형사 사건 평균 처리기간 159.7일의 2배가 훨씬 넘는 기간"이라며 "이 결과를 본 국민들께서는 묻고 계시다. 1심에만 무려 800일이 걸린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재판들도 이렇게 할 것인지, 항소심 선고가 또다시 미뤄진 울산시장선거 공작사건은 언제 판결할 것인지, 대법원에 올라간지 255일째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말이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이 지연된 '정의'의 과정에서 있었던 윤미향씨와 이른바 진보 진영의 행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신속한 재판의 회복을 염원하는 평범한 국민들과 '연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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