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시대 여는 게 저출생 극복의 길"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 지원 적극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게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홍성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청년들은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난 두 달 출생아 수가 좀 늘었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저출생·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 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 소멸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을 소개하며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으니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님들과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홍성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청년들은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난 두 달 출생아 수가 좀 늘었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저출생·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 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 소멸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을 소개하며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으니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님들과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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