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내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하겠다"
"정신질환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는 인식 전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정신건강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를 위해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예방'과 관련해선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화됐다"며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과도한 경쟁 때문에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이러한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의 일상적인 마음을 돌보는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이제 착수한다"며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 9월부터는 SNS 우울증 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검진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전문의 진료와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청년마음건강센터 서비스와 전문가 심리 상담도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 높은 검사 도구를 개발해서 적용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산시키겠다"며 "감정 노동자, 교원, 구직자와 같은 고위험자에 대해 맞춤형 검사와 상담 치료를 진행하고, 직업트라우마센터 1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치료'와 관련해선 "당장 올해부터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늘릴 것"이라며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3배 늘려서 32개소를 늘리고, 응급 병상도 수요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시켜, 퇴원 이후에도 병원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회복'과 관련해선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임기 내에 지역별 재활 시설을 설치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해 12월 정신건강정책을 그동안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全 주기 지원체계로 대전환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이후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정신건강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를 위해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예방'과 관련해선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화됐다"며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과도한 경쟁 때문에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이러한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의 일상적인 마음을 돌보는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이제 착수한다"며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 9월부터는 SNS 우울증 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검진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전문의 진료와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청년마음건강센터 서비스와 전문가 심리 상담도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 높은 검사 도구를 개발해서 적용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산시키겠다"며 "감정 노동자, 교원, 구직자와 같은 고위험자에 대해 맞춤형 검사와 상담 치료를 진행하고, 직업트라우마센터 1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치료'와 관련해선 "당장 올해부터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늘릴 것"이라며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3배 늘려서 32개소를 늘리고, 응급 병상도 수요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시켜, 퇴원 이후에도 병원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회복'과 관련해선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임기 내에 지역별 재활 시설을 설치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해 12월 정신건강정책을 그동안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全 주기 지원체계로 대전환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이후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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