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9·19합의로 北도발 감시 제한…최대한 빨리 효력정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도높은 위협에 놓여있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일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도발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됐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항공 비행(감시·정찰 자산)을 띄워서, 무인기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데 굉장히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저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 보호"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는데 제한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 노력을 하는 게 국방장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한 빨리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엔 9·19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했지만,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선 "폐기까지는 못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발 물러난 바 있다.
그는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 국방부는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밝혔는데 왜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때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항공 비행(감시·정찰 자산)을 띄워서, 무인기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데 굉장히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저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 보호"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는데 제한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 노력을 하는 게 국방장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한 빨리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엔 9·19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했지만,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선 "폐기까지는 못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발 물러난 바 있다.
그는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 국방부는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밝혔는데 왜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때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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