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가짜 인터뷰 공작-통계조작은 국기문란"
"표 손해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 돕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에 대해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며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집값-고용-분배 통계조작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서도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며 "관련자 엄단은 물론, 다시는 정치 권력이 국가 통계에 손댈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 결정까지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그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발전을 ‘민생 8대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 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다”면서도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며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집값-고용-분배 통계조작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서도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며 "관련자 엄단은 물론, 다시는 정치 권력이 국가 통계에 손댈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 결정까지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그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발전을 ‘민생 8대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 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다”면서도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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