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상습적 악덕 임금체불, 무관용으로 단호 대응"
"임금체불은 반사회적 범죄. 확실히 뿌리 뽑아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상습적인 저질 악덕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철저하게 단호하게 대응해줄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를 열고 "소규모 제조업장, 특히 건설업체 임금체불이 특별히 많다는데 이런 취약현장에 대한 더욱 철저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한만큼 제때 받아야한다. 그것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 아닌가"라며 "어떤 경우 아주 고약하게 악덕 기업주들이 있어 임금을 조금 떼먹어도 모르겠다, 숨어버리면 된다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정말 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상반기 현재 13만명의 근로자, 8천억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했다"며 "노동자들이 좀 더 따뜻하게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조기 정산 대책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사법 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뽑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노동부 정책실장은 "체불사업주가 융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불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확대한 바 있으며 추가로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0% 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를 열고 "소규모 제조업장, 특히 건설업체 임금체불이 특별히 많다는데 이런 취약현장에 대한 더욱 철저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한만큼 제때 받아야한다. 그것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 아닌가"라며 "어떤 경우 아주 고약하게 악덕 기업주들이 있어 임금을 조금 떼먹어도 모르겠다, 숨어버리면 된다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정말 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상반기 현재 13만명의 근로자, 8천억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했다"며 "노동자들이 좀 더 따뜻하게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조기 정산 대책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사법 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뽑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노동부 정책실장은 "체불사업주가 융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불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확대한 바 있으며 추가로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0% 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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