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균용, 잃어버린 사법부 신뢰 되찾을 적임자"
"김명수 대법원, 신뢰성 완전 무너진 상태"
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의 적임자"라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잃어버린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고,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대법원은 좌편향, 선택적 판결 등 각종 논란을 야기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끌어오면서, 그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며 국가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대법원이 본연의 역할을 잊은 정치적 판결을 남발해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위기를 자초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맹비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잃어버린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고,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대법원은 좌편향, 선택적 판결 등 각종 논란을 야기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끌어오면서, 그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며 국가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대법원이 본연의 역할을 잊은 정치적 판결을 남발해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위기를 자초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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