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순살아파트' 진상조사TF 발족. 국정조사는 여야합의로"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 국조 강행 입장서 한발 후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아파트단지에서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가 적발된 것과 관련, 우선 진상조사 TF를 발족시켜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이같이 말하며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에 대해 "국정조사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도 해야 한다"며 "사실 민생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정조사는 상황에 따라 아예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면 판단하겠다"고 말해, 전날의 강행 추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어 "이제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탓' 논란에 대해선 "LH의 전현직 직원들의 땅투기가 얼마 되지 않아 철근사태가 일어난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주택관리사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태를 미연에 방지못한 것이 기강해이 때문인지, 그 이상의 정책 책임이 있었던 것 아닌지를 조사하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LH만 아니라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 봐야 하는 사례라 생각한다"며 "퇴직자들이 몸담은 전관업체 문제가 면밀히 조사돼야 한다.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LH의 설비를 받아 부실감독이 발생한 것은 이권카르텔의 전형이라고 할만하다"며 'LH 전관예우'를 주요 원인중 하나로 지적했다.
아파트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가칭) 단장은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아, 4일부터 활동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이같이 말하며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에 대해 "국정조사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도 해야 한다"며 "사실 민생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정조사는 상황에 따라 아예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면 판단하겠다"고 말해, 전날의 강행 추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어 "이제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탓' 논란에 대해선 "LH의 전현직 직원들의 땅투기가 얼마 되지 않아 철근사태가 일어난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주택관리사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태를 미연에 방지못한 것이 기강해이 때문인지, 그 이상의 정책 책임이 있었던 것 아닌지를 조사하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LH만 아니라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 봐야 하는 사례라 생각한다"며 "퇴직자들이 몸담은 전관업체 문제가 면밀히 조사돼야 한다.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LH의 설비를 받아 부실감독이 발생한 것은 이권카르텔의 전형이라고 할만하다"며 'LH 전관예우'를 주요 원인중 하나로 지적했다.
아파트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가칭) 단장은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아, 4일부터 활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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