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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서울시의원 '묻지마 반대'로 교권보호조례 무산"

"서이초 교사 사망 책임을 학생인권조례에 뒤집어 씌우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지난해 조희연 교육감이 발의한 '교권보호조례' 제정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묻지마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권보호조례’는 갑질 학부모와 각종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과반의 힘으로 '조례무용론', '의회 자료요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막았다"며 "심지어 국민의힘 시의원은 '학부모 부담이 우려된다'는 핑계로 악성 민원 방지용 자동녹음전화기 도입도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도 ‘학생인권 보호’ 탓을 하며, 본인들의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왜 ‘갑질 학부모’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가? 갑질 학부모와 커넥션이라도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정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스승과 학생을 싸움 붙이려는 ‘갈라치기’ 조장을 지금 당장 멈추라"며 "서이초 교사 사망의 책임을 학생인권조례에 덮어씌우지 말고, 갑질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지킬 시스템을 하루라도 빨리 구축하라"며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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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망조헌상

    나라가망할징조다
    교육이무너지고
    도덕이사라지고
    애어른구분이없는
    막장사회가된
    대한미국!!
    머지않아망한다

  • 2 1
    웰빙족

    김여정처럼 대를 이어 단물 빠는데 방해 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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