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침해 생기부 기록·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진보교육감들,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동참해달라"

2023-07-26 14: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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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6일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시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先)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져서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지적받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며 "진보 교육감들도 학생 인권만 치중하다 교권 붕괴 상황에 이른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인 개정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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