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권 보호 위해 학생인권 제약? 몰상식한 발상"
"원인은 일부 학부모의 갑질과 괴롭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부여당이 '교권 침해'와 관련 학생인권조례 개정 또는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을 제약해야 한다는 몰상식한 발상에 기가 막히다"고 비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을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개악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학생 인권을 더 보장했기 때문이라는 말이냐? 거꾸로 학생 인권을 제약해야만 교권이 회복되냐"고 반문하며 "원인은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과 괴롭힘인데,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학생 인권 탓을 하겠다니 황당하다"고 거듭 학생인권조례 개정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제로섬 게임’을 하는 공간이 아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저울추의 반대편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신장되어야 할 가치"라면서 "흔들리는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돌리기 위해 교사와 학생을 편가르고 싸우게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어른의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공교육의 위기를 직시하라.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대한민국 교육현장을 과거로 퇴행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들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반대하면서도 일부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을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개악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학생 인권을 더 보장했기 때문이라는 말이냐? 거꾸로 학생 인권을 제약해야만 교권이 회복되냐"고 반문하며 "원인은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과 괴롭힘인데,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학생 인권 탓을 하겠다니 황당하다"고 거듭 학생인권조례 개정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제로섬 게임’을 하는 공간이 아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저울추의 반대편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신장되어야 할 가치"라면서 "흔들리는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돌리기 위해 교사와 학생을 편가르고 싸우게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어른의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공교육의 위기를 직시하라.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대한민국 교육현장을 과거로 퇴행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들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반대하면서도 일부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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