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나 학습권 방해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게 2010년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감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있다"며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진보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는 뉴욕시 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정신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것을 말한다"며 "결국 일부 학생의 방종을 조장했고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현장 황폐화로 연결됐다"며 "명분과 달리 '학생반항조장조례'이자 '학부모갑질민원조례'로 변질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가르침에 전념 못하고 모욕 폭행을 걱정하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 이뤄질리 만무하다. 교권 추락은 결국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어둡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낭비되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인력, 행정 인력 충분히 확인하고 학교폭력 등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교사들이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기대한다. 생활기록부에 교권침해 행위를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후 기자들이 '체벌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체벌과 관련해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 정서나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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