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별법으로 '피해자·LH'에 우선매수권
주택매입시 장기저리 융자. 최장 20년 임대거주도 가능
당정은 2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 주택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합의사항을 밝혔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 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 대납법'인 셈이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며 무책임한 생각"이라며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기존 LH에서 운영 중인 매입임대 주택 사업 기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고, 사각지대로 혹시 대상에서 빠지거나 특수 상황에 있는 부분을 일부 보완하면 현재 제도가 충분히 작동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매입임대 기존 제도는 최장 20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보장되면 (피해자) 자신이 융자받아 (피해 주택을) 살 경우 가액이 올라가면 보증금도 사실상 회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국가에서 어떤 특정한 범죄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했던 적은 사실 없다. 형법상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야당 안은 그에 가깝다"며 "현재 법 체계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체계를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찾아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 여당은 수 개월이나 법률안 제출을 미루다가 전세보증금 환수 방안을 뺀 채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안을 내놓았다"며 "이미 전 재산을 잃고 시름에 빠진 피해자들에게 임차주택을 다시 낙찰 받으면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주겠다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기 피해 대책의 핵심은 빠졌고, 여전히 정부 여당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의 요구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오는 27일 본회의에 여야 절충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합의사항을 밝혔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 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 대납법'인 셈이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며 무책임한 생각"이라며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기존 LH에서 운영 중인 매입임대 주택 사업 기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고, 사각지대로 혹시 대상에서 빠지거나 특수 상황에 있는 부분을 일부 보완하면 현재 제도가 충분히 작동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매입임대 기존 제도는 최장 20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보장되면 (피해자) 자신이 융자받아 (피해 주택을) 살 경우 가액이 올라가면 보증금도 사실상 회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국가에서 어떤 특정한 범죄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했던 적은 사실 없다. 형법상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야당 안은 그에 가깝다"며 "현재 법 체계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체계를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찾아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 여당은 수 개월이나 법률안 제출을 미루다가 전세보증금 환수 방안을 뺀 채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안을 내놓았다"며 "이미 전 재산을 잃고 시름에 빠진 피해자들에게 임차주택을 다시 낙찰 받으면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주겠다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기 피해 대책의 핵심은 빠졌고, 여전히 정부 여당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의 요구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오는 27일 본회의에 여야 절충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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