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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원희룡의 진전된 공공매입 대책 환영"

"피해자에게 일정 보증금 보장해주는 방식도 동반돼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드디어 정부가 깡통전세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중심에 놓고, 한 발 진전된 대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하루 늦었지만 이제라도 생각을 바꿔서 공공매입을 피해지원 방안으로 꺼내들어 다행"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보증금반환채권 방식도 동반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검토도 조속히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심상정 의원은 보증금반환채권과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고, 계속 주거를 제공하는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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