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투표 결과 최종 부결 처리된 것과 관련,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표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끝내 민심에 역행하며 농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다"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민심 역주행과 농정 포기에 가슴 깊이 분노하며, 대한민국 농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다수 국민께서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의 책임을 저버리고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만 했다"며 국민의힘을 비난한 뒤, "양곡법 개정안 부결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와 국민의힘의 무책임의 결과"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호소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과 국가에 다행스러운 결과"라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쌀값 정상화법’이 절대 아니다. ‘남는 쌀 강제매수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쌀 농업은 이미 99% 이상 기계화됐고, 면적당 소득도 다른 작물보다 안정적이라 농가의 벼 재배 선호는 여전하다"며 "(법이 통과되면) 기존 벼 재배 농가는 고품질 벼에서 다수확 품종으로 바꾸게 될 것이고 다른 작물 재배 농가도 쌀로 회귀할 공산이 크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쌀값이 안정될 가능성도 없고 쌀 수확량은 되려 늘어나 쌀값은 10% 수준까지 하락이 예상되고 농가 소득은 오히려 감소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전체 60여 개의 농민 단체 중 45여 개의 농민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거나 재고 요청을 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민주당은 국력 낭비를 초래하고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망국적인 입법 독재 횡포를 이제라도 중단하여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하고 여당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