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정황근, 尹대통령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
"현재도 만성적 공급과잉인 쌀 생산과잉 더 심각해질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16.9%인데 쌀 예산 규모는 30% 이상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 공급과잉인 쌀 생산과잉이 더 심각해져 2030년엔 초과생산량 63만톤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천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국회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16.9%인데 쌀 예산 규모는 30% 이상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 공급과잉인 쌀 생산과잉이 더 심각해져 2030년엔 초과생산량 63만톤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천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국회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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