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조차 "이재명 지키자고 법까지 바꾸자? 참 가관"
국힘 "검사완박 시즌2". 검찰 명단-연락처 공개, 검찰증거 사전열람 등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 공개, 수사검사 기피 신청, 검찰 핵심증거의 피해자 사전 열람 등 검사 권한 대폭축소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도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강력 질타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집행위 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검찰 권한 축소 법안 추진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김건희 특검 장외투쟁에 이은, 작전명 ‘이재명 구하기‘의 두 번째 프로젝트인 셈"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민주당은 수사 중 검사 교체를 요구하는 기피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법안 등 현 시점 이재명 대표에게 딱 필요한 맞춤형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 한 명 지키자고 법까지 바꾸자니 참 가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검사 이름와 연락처를 사전에 검색해보고, 자신을 수사할 검사를 고르고 싶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검사랑 데이트할 것도 아닌데, 왜 범죄혐의자가 검사를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 ‘방탄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노란봉투법을 지시할 생각은 못했나?"라고 비꼰 뒤, "국민이 준 권력은 정치인들 기득권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당 지도부와 이미 공유된 것으로 보이는 동 법안에는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해 신상털기 좌표를 제공하고, 피의자 요구로 수사 중인 검찰의 교체를 가능토록 하며, 검찰 측 핵심 증거를 피의자가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의 대응력은 강화되지만, 검사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고 심리적 위축까지 야기하는 법안으로 사실상 검수완박 시즌2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불법과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는 민주당의 전력을 봤을 때 동 법안은 누가 봐도 속이 빤히 보이는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내 무리하게 추진한 검수완박이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 호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범죄 피의자를 검사의 머리 위에 두겠다는 입법을 중단하라"며 "범죄 피의자 한 명 보호에만 정신 팔려 민심 무서운 줄 모르는 민주당에 경고한다"고 비난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집행위 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검찰 권한 축소 법안 추진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김건희 특검 장외투쟁에 이은, 작전명 ‘이재명 구하기‘의 두 번째 프로젝트인 셈"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민주당은 수사 중 검사 교체를 요구하는 기피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법안 등 현 시점 이재명 대표에게 딱 필요한 맞춤형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 한 명 지키자고 법까지 바꾸자니 참 가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검사 이름와 연락처를 사전에 검색해보고, 자신을 수사할 검사를 고르고 싶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검사랑 데이트할 것도 아닌데, 왜 범죄혐의자가 검사를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 ‘방탄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노란봉투법을 지시할 생각은 못했나?"라고 비꼰 뒤, "국민이 준 권력은 정치인들 기득권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당 지도부와 이미 공유된 것으로 보이는 동 법안에는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해 신상털기 좌표를 제공하고, 피의자 요구로 수사 중인 검찰의 교체를 가능토록 하며, 검찰 측 핵심 증거를 피의자가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의 대응력은 강화되지만, 검사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고 심리적 위축까지 야기하는 법안으로 사실상 검수완박 시즌2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불법과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는 민주당의 전력을 봤을 때 동 법안은 누가 봐도 속이 빤히 보이는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내 무리하게 추진한 검수완박이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 호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범죄 피의자를 검사의 머리 위에 두겠다는 입법을 중단하라"며 "범죄 피의자 한 명 보호에만 정신 팔려 민심 무서운 줄 모르는 민주당에 경고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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