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차라리 이재명 처벌 금지법 만들라"

"이재명, 영장 내준 법원이 독재적 통치한다는 거냐" 힐난도

2023-02-06 14:58:53

확대 축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의 2차 검수완박법 추진에 대해 "차라리 콕 짚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수사검사 이름과 연락처 공개, 수사검사 기피 신청, 피의자의 검찰증거 열람 등 검찰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재명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게 그나마 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표가 지난 주말 장외집회에서 '검찰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한 데 대해선 "민주 법치국가에선 영장을 법원이 내주는데, 법원이 독재적 통치나 지배를 한다는 뜻인가"라고 힐난한 뒤, "앞뒤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뿐"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 3일 유죄선고후 '2019년 내가 사모펀드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지만 관련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코링크PE(사모펀드) 관련 비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증거 인멸 등의 혐의에서 정 전 교수에게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사모펀드로 기소가 안 됐다든가 무죄가 났다든가 하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어 국회 본의의 대정부 질의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법에 따라 수사되고 있다"며 "지켜봐주시면 되겠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에 따라 검찰이 적절히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태 의원이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하자 한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법으로 만든다면 안되겠죠"라며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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