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명박 747공약 불가능-대운하 부정적"
"주택-비정규직-사교육비-사회안전망 취약" 지적
경실련은 23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대표공약인 대운하와 747 공약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한나라당 대선주자들 경제공약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한 뒤,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자로 확정된 이명박 후보의 공약도 기대와 달리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며 "이명박 후보는 대한민국 747과 한반도 대운하를 대표적인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이명박 후보의 핵심공약은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로 부터 긍정적 평가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747의 경우 10년간 매년 7% 성장을 한다고 해도 세계 7대 경제강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한반도대운하 건설은 추진의 목적과 방법, 기대효과 전반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경제대통령을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가 주택.부동산 분야에서는 한나라당 4명의 후보자중 제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사교육비, 사회안전망, 세금 등의 경제관련 주요 의제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아 경제문제에 대한 충실한 정책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의외의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성장우선주의와 시장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나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민생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의 정책적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이명박 후보는 정책기조와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며 "한반도 대운하 등 핵심공약의 타당성을 재점검하는 한편 주택과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안전망의 구축 등 우리사회의 핵심적 과제에 대한 대폭적인 공약보완이 요구된다"고 전면적 공약 재검토를 주문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한나라당 대선주자들 경제공약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한 뒤,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자로 확정된 이명박 후보의 공약도 기대와 달리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며 "이명박 후보는 대한민국 747과 한반도 대운하를 대표적인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이명박 후보의 핵심공약은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로 부터 긍정적 평가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747의 경우 10년간 매년 7% 성장을 한다고 해도 세계 7대 경제강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한반도대운하 건설은 추진의 목적과 방법, 기대효과 전반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경제대통령을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가 주택.부동산 분야에서는 한나라당 4명의 후보자중 제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사교육비, 사회안전망, 세금 등의 경제관련 주요 의제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아 경제문제에 대한 충실한 정책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의외의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성장우선주의와 시장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나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민생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의 정책적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이명박 후보는 정책기조와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며 "한반도 대운하 등 핵심공약의 타당성을 재점검하는 한편 주택과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안전망의 구축 등 우리사회의 핵심적 과제에 대한 대폭적인 공약보완이 요구된다"고 전면적 공약 재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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