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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 위반했다"

국방부 "정전협정으로 자위권 제한 못해"

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뿐만 아니라 맞대응한 우리 군사작전도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후 특별조사를 벌여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최근 결론내렸다.

다만 이러한 결론을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유엔사가 조사 결과를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고 유엔에만 보고하고 종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보냈고, 우리 군도 그에 대응해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날려 정찰 활동을 했다.

유엔사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20여일 만에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군의 대응작전이 자위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달 9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 맞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며 이것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유엔사의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위권은 유엔 헌장 51조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며 "정전협정도 그(유엔 헌장의) 하위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으로 유엔 헌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3 0
    전주한미군사령관 미국-북한과 동맹해야

    2021-07-30
    https://www.nocutnews.co.kr/news/5599165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친바이든 성향 )]
    북한과 관계 정상화 위해선 종전선언도 필요
    유엔사축소-평화협정 체결후 북한을 한미동맹에 편입하면
    미국은 북한의 주요 교역국이 될 수 있다

  • 2 0
    일본 공격무기무장=중-러 총알받이전초

    미국이 일본에게 방어무기만 만들게 해왔지만(평화헌법)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불침항모처럼 러시아-중국의 방패로 쓰고
    유사시 선제타격 타겟으로 만들기위헤 일본에게 공격무기(크루즈미사일)
    을 주고 러시아-중국의 총알받이 전초로 이용하는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가 되면 미국은 북한과의 협력이 더중요
    해질수도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이므로

  • 2 0
    친일매국집단 핵무장론은=일본핵무장명분

    한국경제는 종전-평화협정이 해결책이다
    종전이 아닌 정전상태에서는 선전포고없이 군사행동해도
    국제법위반이 안되는것이 한반도리스크의 핵심이므로
    전시작전권환수-종전협정 해야 한반도리스크 해소로 한국수출제품
    단가를 후려치는 불이익을 받던 국제무역관행이 사라진다
    친일매국집단의 한국 핵무기보유주장은 오히려 안보불안과
    일본의 핵무장명분을 만드는 계략일뿐이다

  • 3 2
    윤석열은 국지전 원한다

    천안함 사태 이후
    이명박 정권에 매우 유리한 정치상황 펼쳐졌었다.
    종북몰이가 박근혜 정권 내내 진행됐었다.
    북과의 국지전은 검찰정권에 정치적 호재다.
    군복무하고 있는 청년들은 죽겠지만...

  • 2 3
    People

    윤석렬정권이졸지에 반유엔,반미정권으로추락해버렸군!..ㅋㅋㅋㅋㅋ

  • 7 1
    그나 저나

    쨩깨는 뭐 허니

    올해는 대만을 점령하렴
    우리나라 경제도 좋지 않은데 대박나자

    6.25때 대박 맞은 쪽빠리와 대만처럼

  • 9 2
    양키나 - 유엔사나

    저것들 - 꼴보기 역겨워

    하루빨리 김정은새키가 정신차리고 남북 평화통일해야지

  • 11 2
    결론은 ?

    남한 니덜은 전시작전권없는 양키 노예국이라 그거냐?

  • 15 0
    염병질하네

    유엔사
    양키새키 시바다리 새키들이

  • 13 1
    쫒까라 - 개새키야

    당장
    이 땅애서 꺼 - 져

  • 2 6
    카사노바

    기쁨조는 땅굴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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