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출금리 27.9%로 인상? 尹복지는 약탈복지냐"
"시중은행 대출의 1~2% 저신용자에게 할당하면 해결 가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27.9%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부업자 손 벌려서 취약계층 돌보겠다는 거냐"고 질타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금융위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고가 가중되는 시기에 서민 사채알선에 나서는 일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가 약탈복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발상 자체를 거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안으로 "시중은행의 대출 규모 중 1~2% 정도를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에게 할당하는 것을 적극 제안한다. 작년 6월 기준 대부업 대출 규모는 평균금리 14% 기준으로 약 15조8천746억원에 달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규모 1천396조 원 중 1~2%만 저신용자에게 대출하면 약 14조에서 27조 정도 사이로 충분히 서민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해서 은행들이 서민대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중금리 이하의 대출을 제공하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해서 서민들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며 "올 상반기 도입 예정인 긴급생계비 대출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햇살론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또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금융위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고가 가중되는 시기에 서민 사채알선에 나서는 일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가 약탈복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발상 자체를 거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안으로 "시중은행의 대출 규모 중 1~2% 정도를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에게 할당하는 것을 적극 제안한다. 작년 6월 기준 대부업 대출 규모는 평균금리 14% 기준으로 약 15조8천746억원에 달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규모 1천396조 원 중 1~2%만 저신용자에게 대출하면 약 14조에서 27조 정도 사이로 충분히 서민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해서 은행들이 서민대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중금리 이하의 대출을 제공하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해서 서민들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며 "올 상반기 도입 예정인 긴급생계비 대출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햇살론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또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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