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주당 비난에 "자위권 행사지 정전협정 위반 아냐"
"정전협정은 자위권 제한하지 않아"
국방부는 8일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해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우리 무인기를 보낸 것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비난한 데 대해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국방부 입장'을 통해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민주당을 질타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며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국방부 입장'을 통해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민주당을 질타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며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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