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정전협정 위반" vs 국힘 "북한 편들기"
北무인기 침공에 맞서 尹의 우리 무인기 대북침공 놓고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8일 북한 무인기 침공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것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하자, 국민의힘이 '북한 편들기'라고 맞대응하는 등 뜬금없이 정전협정 위반 공방을 벌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며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냐"고 반문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의 대통령이 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문제다.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법이 쓸모없어졌다며 절도죄를 없앨 거냐"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반박 논평을 통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보 문제에서 민주당에 깊이 체화된 ‘북한 굴종’과 ‘내부 총질’의 DNA가 또다시 발현하는 모습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맞대응은 유엔헌장에 적힌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먼저 찢어버린 9.19 군사합의와 정전협정을 들먹이며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북한 편들기’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읊은 평화 타령에 우리 군이 무너졌다"며 "이제 ‘북한 굴종’과 ‘내부 총질’의 유전자를 버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할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며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냐"고 반문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의 대통령이 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문제다.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법이 쓸모없어졌다며 절도죄를 없앨 거냐"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반박 논평을 통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보 문제에서 민주당에 깊이 체화된 ‘북한 굴종’과 ‘내부 총질’의 DNA가 또다시 발현하는 모습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맞대응은 유엔헌장에 적힌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먼저 찢어버린 9.19 군사합의와 정전협정을 들먹이며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북한 편들기’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읊은 평화 타령에 우리 군이 무너졌다"며 "이제 ‘북한 굴종’과 ‘내부 총질’의 유전자를 버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할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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