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와 관련, "힘에 밀려 민생예산안이 퇴색됐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 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법인세를 1%포인트만 인하하기로 한 데 대해 "법인세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와 소액주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라며 "경쟁국가보다 조세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가 중요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모두 부자감세라는 이념논리로 무산됐고 그게 결국 힘없는 서민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뛰어보라고 명령했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되고 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적 우위에 앞서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적지 않았다"며 거듭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내년도 경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정부는 보고있다"며 "그만큼 각별하고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쏟아부어야겠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예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은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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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와 기업은 빈털털이다,무역적자가 500억달러가 넘는다,한국제품은 가성비가 떨어져 중국등에서 팔리지 않는다,내년에 경기침체가 확실시 된다,종부세 감면으로는 경기 침체를 막을 수없다,금리낮추고,예산을 줄이고...재정과 세출을,줄이고,절약만이 살길이다. 잘못하면 잃어버린 일본꼴 난다.방심하여,윤정부가 총선에서 지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