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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반발 "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

"윤석열 정부 아닌 야당 예산으로 활용"

대통령실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와 관련, "힘에 밀려 민생예산안이 퇴색됐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 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법인세를 1%포인트만 인하하기로 한 데 대해 "법인세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와 소액주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라며 "경쟁국가보다 조세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가 중요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모두 부자감세라는 이념논리로 무산됐고 그게 결국 힘없는 서민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뛰어보라고 명령했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되고 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적 우위에 앞서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적지 않았다"며 거듭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내년도 경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정부는 보고있다"며 "그만큼 각별하고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쏟아부어야겠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예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은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25 개 있습니다.

  •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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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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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제기된 신천지 개입 의혹

  •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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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은 사내유보금으로 땅투기나 하는데 법인세 깍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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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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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압색쇼는 은폐용

  • 1 0
    장본붕

    계속 발광해라 개잡놈의 새끼야!

  • 0 1
    한국,부동산 망국-<심판>받으리라.

    문빨갱이가 만든 부동산 폭등과 양극화-그로인한 영끌족등 투자 실패-상습적 거짓말-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정의당도,평화사기질등에는 일조했다
    윤정부도 부동산 양극화와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고려했다면 다주택자 종부세감면의 부동산가격지지 위한 악수?를...,그러나 민노총 망국적 파업에는 잘대처했다
    민주당, 정의당-무자격 망국당이다,사라져라
    경제는 쇠퇴할 것이다

  • 1 0
    다음 총선에도 민주당 뽑아야겠구먼,

    김행 “尹, 왜 청와대 쓰냐고? 민주당 때문.. 총선 이겨 새 영빈관 지을 것”/KBC

    세금낭비를 자신있게 말하는 국힘 비대위원
    권력에 기생하는 늙은년
    다음 총선에서도 꼭 민주당이 거대야당이 되어야 하는 이유..
    돈쓸 궁리밖에 안함

    굳이 용산에서 저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
    아무 것도 제대로 못하는게 엉망으로 1조 쓸 일이 아닌거 같습니다.

  • 1 2
    진실쟁이

    저 밑 청당동 술자리 가짜 뉴스 덜먹거리는 댓글은 뉴스도 안보나. 제발 진실의 댓글 달기를....

  • 1 1
    바보들의 행진

    한국의 비상한 위험에 처한 것도 모르고 부자 감세라고 떠벌리는 저런 인간들은 오로지 반대를 위한 구실을 찾아 반대를 하는 자들이다. 한국은 요런 인간만 없으면 세계 6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정쟁으로 구석구석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니 너무 안타깝다.

  • 1 1
    어퍼컷날리고싶네~

    이엄동설한에경노당난방비절반으로확깍아놓고
    후안무치도유분수지....

  • 0 1
    민생?

    갑부들한테만 혜택 주려고
    별별 개지랄 떠는 굥 정권이
    민생을 운운? ㅋㅋㅋ

  • 2 1
    입벌구

    무슨 민생?
    ㅈㆍㅅ까는 소리지

  • 3 1
    시끄러

    낙하산 당대표 꽂아넣으려고
    경선 룰까지 바꿔버리는 작자들아 헛소리 작작해라.
    니들 수준 다 파악됐으니까 이제 안 속아.
    애초에 완전 무능하고
    탐욕스럽기만 한 윤석열
    일단 이재명만 집어놓고 나면
    그걸로 윤석열 임무 끝
    완전히 손절 결심.

  • 1 1
    지랄하네

    상위 몇 개 대기업만 혜택보는 법인세 인하
    서민에게 무슨 이익 되냐?
    부자감세 그만해라. 나라재정 빵꾸 난다.

  • 3 1
    멍멍이소리...

    처음부터협치에몰두하고
    야당을존중하는자세를취햇더라면많은지원을받을수있엇음에도개무시하고
    정적제거와야당탄업과파괴에몰두한악행을저지르고뮐바라나...
    내년에퇴출당할준비들이나해라...

  • 3 1
    윤석열검찰정권은 조작말고할줄아는게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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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youtube.com/watch?v=beK2Xa42q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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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 대로 질문하면 윤석열 답변자 대역이 윤석열스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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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
    김건희-가평통일교 한학자총재와유착의혹

    (입력 2022.12.21)
    신천지에 이어 통일교까지-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03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 당원 투표 100%
    통일교 2022-11월부터 국민의힘 당원가입 권유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제기된 신천지 개입 의혹

  • 2 1
    김건희-가평통일교 한학자총재와유착의혹

    이만희신천지-통일교-일본무속 사이비집단-윤석열지지
    시민언론THE탐사
    통일교주-친일발언 대선특별교시-기독교폄훼로 윤석열 지지유도
    https://m.youtube.com/watch?v=ktNI-w8zLGA
    신천지 평화의궁전 4km거리 통일교 천정궁
    https://mnews.imaeil.com/page/view/2020030222122457505

  • 2 0
    밀어밀어를 지시-용산서 112상황실장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2889638&CMPT_CD=SEARCH
    참사당일 상황실이 아닌 이태원에 있던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경정)은 무전을 통해 참사 현장 인근을 거론하며
    '차도 쪽으로 밀려 나오는 인파를 인도 위로 올리라'는 취지로 반복지시

  • 2 1
    청년들은 임금꺾기와 초과근무 열정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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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정유수출 세계3위권인데도 근거없는 한국 경유값과 물가폭등으로
    화물차기사와 자영업 서민들은 망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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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
    청담동인접한 논현동 0.01%비밀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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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youtube.com/watch?v=QI444c-_5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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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업종 종사자들은 대부분 청담동으로 부름)
    과거 유명가수 연예인 사장이 운영하는 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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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압색쇼는 은폐용

  • 3 0
    1980년대 유명가수의 고음질 앨범

    스포츠경향 : 2018.06.19
    http://m.sports.khan.co.kr/view.html?
    art_id=201806190800003&sec_id=540101#c2b
    [인터뷰] 32주년 앨범 청음회 [먼지가 되어-(원곡자-이미키)]
    서울 청담동의 오디오숍 하이파이(=고음질오디오)클럽 에서
    팬들과 함께 청음회

  • 0 1
    금리를 낮춰라,국개머리수를 줄여라

    가계와 기업은 빈털털이다,무역적자가 500억달러가 넘는다,한국제품은 가성비가 떨어져 중국등에서 팔리지 않는다,내년에 경기침체가 확실시 된다,종부세 감면으로는 경기 침체를 막을 수없다,금리낮추고,예산을 줄이고...재정과 세출을,줄이고,절약만이 살길이다.
    잘못하면 잃어버린 일본꼴 난다.방심하여,윤정부가 총선에서 지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 1 0
    조작녀

    "힘에 밀려 조작녀 구속 지연"

  • 1 0
    조까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이씹쉐끼들은 애새끼들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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