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당 폭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다주택자 규제, 5년 전 수준으로 복귀시킬 예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년에는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저녁 SBS <8뉴스>에 출연해 "그동안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또 한전과 가스공사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폭, 시기에 관해서는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저희들이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대적 부동산규제 해제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최근에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이것이 우리 경제, 금융, 그리고 가계에 곳곳에 여러 부담 요인이 되고 이 부동산 경착륙으로 인해서 경제에 미칠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과거에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서 과다하게 조여놨던 규제 장치들, 이것을 과감히 좀 풀려고 하고, 특히 다주택자에 관해서 징벌적인 그런 과세 체계, 규제 체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부패 척결'에 대해선 "현재 대기업 강성 노조 중심의 이런 지금 현재 노조 활동, 노동운동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상화해가자(는 것)"이라며 "노조의 정상적인 법과 원칙에 따른 노조 활동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위법, 탈법적인 행위에 관해서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엄정히 대응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저녁 SBS <8뉴스>에 출연해 "그동안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또 한전과 가스공사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폭, 시기에 관해서는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저희들이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대적 부동산규제 해제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최근에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이것이 우리 경제, 금융, 그리고 가계에 곳곳에 여러 부담 요인이 되고 이 부동산 경착륙으로 인해서 경제에 미칠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과거에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서 과다하게 조여놨던 규제 장치들, 이것을 과감히 좀 풀려고 하고, 특히 다주택자에 관해서 징벌적인 그런 과세 체계, 규제 체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부패 척결'에 대해선 "현재 대기업 강성 노조 중심의 이런 지금 현재 노조 활동, 노동운동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상화해가자(는 것)"이라며 "노조의 정상적인 법과 원칙에 따른 노조 활동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위법, 탈법적인 행위에 관해서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엄정히 대응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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