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영세기업들 "8시간 추가근로 연장 안하면 선거때 심판"

정부여당은 연장 찬성, 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동시연장 주장

2022-12-21 10: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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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기업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오는 31일 종료되면 사업자들이 모두 범죄자가 되고 최악의 경우 사업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국회에 8시간 추가근로 일몰 연장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몰 연장에 찬성하나, '주 52시간 근로제'를 고수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미루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 등 63만여 곳에 이르고, 관련 노동자는 약 603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2%에 달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침체로 30인 미만 기업은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영세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일몰이 도래하면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또한 "근로자들 역시 연장근로가 제한되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리게 된다"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살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며 일몰 연장을 촉구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불도저, 타워크레인, 펌프카 등을 다루는 업종 특성상 다른 차로 대체할 수가 없다"며 "호소가 안 받아들여지면 노사 협의로 기존대로 일할 거고 그러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데모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국회가 답하지 않으면 총선, 대선 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선거때 심판을 경고한 뒤, "공갈이 아니며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주열 한국철근가공협동조합 이사장은 "연장근로를 못 해 회사를 편법으로 나눠 운영하기도 하는 상황"이라며 "주52시간을 하게 되면 매출이 20% 떨어질 수 있는데 누가 이걸 보전해 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63만2천개 30인 미만 기업과 603만명의 소속 근로자들 생계가 달린 중요한 민생문제"라며 민주당에 적극적 접근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 초과 기업의 10곳 중 9곳 이상이 추가연장근로제를 적용 중이거나 적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은 75.5%에 달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 등이 지난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민주당에 전향적 태도를 압박했다.

이들은 “추가연장근로제가 이대로 종료되면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비롯해 인력난이 심각한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은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춰야 하고, 납기를 맞추려다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했으나 이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기피로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중에 주52시간제 취지를 고려해 운영하는 사업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도 있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사리에 맞게 토론하고 조정해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안’ 동시처리를 주장해 난항을 예고했다.

정의당 류호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는 이미 2018년 주 최장 52시간 제도 도입 당시에도 사회적 논란이 컸던 사안"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연장근무를 강제하는 과로사 조장법이기 때문"이라며 일몰 연장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제도 일몰까지 이미 만 4년 6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다. 주52시간제를 안착시키라고 준 4년 6개월 동안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다가 인제 와서 뿌리산업과 조선업, IT 산업의 특수성을 근거로 삼는 것은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여당과 해당 기업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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