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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쟁점 '법인세-경찰국 예산' 2개로 압축

휴일에도 연쇄 회동 갖고 예산안 처리 위해 부심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쟁점을 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2개로 압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약 1시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다. 이들은 전날에도 4∼5시간가량 만났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 사안 이외에도 정리 안 된 쟁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오늘 사이에 두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접근을 본 상태"라며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여전히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1%포인트 인하)을 받아들여달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전체적으로 그동안 남은 쟁점에 관해 많이 좁혀왔는데 의장 중재안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여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공식적으로 아직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어서 저로서는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좀 더 협의를 이어가려 한다"며 오후에도 협상을 벌일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여당은 오후 2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부 입장을 최종조율한 것으로 보여, 금일중 여야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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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3 0
    흔한착각은

    안보이는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몇조 감면햬택 보다는 익숙한 이웃의
    부동산 몇천-몇억 상승을 더 불편하게 느끼고
    청년들이 자신과는 다른세상에 살고있는 재벌의 몇억대 종부세감면혜택 보다는
    몇십만원대의 전국민 재난보상금이나 저소득층 복지를 불편하게 느끼는것인데
    이것이 친일매국집단이 유권자를 보수화시키는 심리전략이다

  • 3 0
    재벌은 한국..일본의 독특한 현상이다

    롯데를 보라 중국시장이 개박살나도..한국의 기득권시장을
    믿고 사드에 협조할정도로 한국은 전세계에서 최고의
    재벌천국이다..재벌이 짐싸들고 외국으로 나가는순간
    죽는다는것을 알기때문에..말로만 방뺀다고 국민들에게
    협박하는것이다..

  • 3 0
    스티글리츠 교수-낙수효과는 미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

  • 3 0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날정도로..

    국민들이 희생하면
    물이넘치는게아니라 제2롯데월드처럼 더깊은 기초공사가
    필요한 건물이 만들어져서 지하수를 끌어당기는식으로
    롯데가 폭락한 롯데월드 주변의 부동산을 사들인다면
    낙수효과가 나기전에 술잔의 용량이 더커져 버리고
    술잔은 넘치지않게되므로 낙수효과는 기득권자본이
    뉴라이트에게 하청용역해서 만든 가짜이론이며
    미국은 네오콘이 용역업자다.

  • 2 0
    법인세는 재벌소득이클수록

    누진감세되어 비율이 줄어든다. 법인세감세가 재정적자핵심이되고
    세금은 누진증세된다. 경제민주화와 반대로 하고있다
    노동자의 쉬운해고를 돕는 이명박근혜정권은 도데체 누구를위해
    존재하는것인가? 낙수효과는 거짓인것으로 이미 판명되어있다
    조만간 기계로 노동을 대신하려고 하는 재벌들이 노동자를 없에는계획에
    이명박근혜는 그들의 도움을받고 하수인이 된것이다

  • 2 0
    정말손봐야하는것은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하기위해..초기에 최저가로 팔다가..지역상권이
    모두망하면..바로 가격올리기위해..사내유보금 수백조를 가지고있는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손봐야한다..25%였는데..명바기가 3%(세액기준12%)
    를 깍아버렸다..결국 그돈가지고..국민들 등치는데 사용한것이다

  • 2 0
    최배근 교수01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전국민재난지원금)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한다..

  • 2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2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더탐사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https://m.youtube.com/watch?v=RdvN3_Hv4uM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Ɣ]

  • 2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 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 전의 초기우주 빛 포착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 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 전의 초기우주 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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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 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 전의 초기우주 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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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작성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 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 전의 초기우주 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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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작성자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 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 전의 초기우주 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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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작성자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 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 전의 초기우주 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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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작성자1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 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 전의 초기우주 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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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작성자11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 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 전의 초기우주 빛 포착

  • 1 0
    노스트라다무스(크리스천)

    영화<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장면에서 미래에 인류가 우주선을 타고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는 종말을 예언하지 않았다"
    "나(노스트라다무스)는 분명히 보았다. 인류의 미래는 장미빛이라는 것을......"

    태양의 수명이 반정도 지났으므로 앞으로 우리 태양계는 서기(A.D.) 9000년쯤에 끝나죠!
    노스트라다무스는 크리스천이었죠

    -헌신

  • 1 0
    한국인 연구자(크리스천)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로렌스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났죠!

    우리는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만 25살에 도전했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오늘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재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오늘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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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 1 0
    검사독재,거짓사기꾼 윤석열을 탄핵하라

    장모 건보료 부당수급 증거부족 무죄라니 군사독재보다
    악랄한 검사독재 무소불위 굥을 탄핵하라~!!!

    조작 내맘대로 청와대 국방부이전 혈세낭비로 복지예산 다 없애고
    서민고통 외면하는 윤석열은 물러나라~!!!

    무조건 학연 측근 인사정책 옹호하고 국민안전 무책임에 더욱 분노한다~!!!

    158명이 압사했는데도 책임지지않는 정권은 탄핵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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