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인세 1%p 인하 중재안 수용"
이재명 "어려운 민생 고려해 결단". 주호영 '수용 보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진지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인세 1%포인트 인하안 등을 수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 지원 예산을 확보할 여력을 줄이는 것이어서 민생에도 매우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국정은 정부 여당의 책임인 것"이라면서 "앞으로 경제 상황이 빠르게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했다"며 입장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날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에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장은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번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또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도 함께 내놨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날 12일 "국민의힘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라도 반드시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조금이라도 낮춰보자고 하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 예산안 갈등은 사실상 막을 내려가는 양상으로 보였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뒤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율 1%p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예산안에서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6∼7가지 더 있다"며 "그걸 정리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 없는 사정"이라며 수용 보류 입장을 전했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여야 막후 절충을 통해 가부가 결정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 지원 예산을 확보할 여력을 줄이는 것이어서 민생에도 매우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국정은 정부 여당의 책임인 것"이라면서 "앞으로 경제 상황이 빠르게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했다"며 입장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날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에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장은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번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또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도 함께 내놨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날 12일 "국민의힘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라도 반드시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조금이라도 낮춰보자고 하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 예산안 갈등은 사실상 막을 내려가는 양상으로 보였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뒤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율 1%p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예산안에서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6∼7가지 더 있다"며 "그걸 정리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 없는 사정"이라며 수용 보류 입장을 전했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여야 막후 절충을 통해 가부가 결정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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