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에 "바람직하지 않다"
공동 성명 통해 '금투세 유예' 강력 촉구
증권업계가 11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31곳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현재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투세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간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 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또 "증권회사들도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등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며 "도입이 강행될 경우 여러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협회와 회원사들은 매년 반복되는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함께 촉구한다"며, 대주주 기준 상향에 반대하는 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추진에 주식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이재명 대표도 이에 동조하자,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국민의힘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31곳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현재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투세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간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 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또 "증권회사들도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등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며 "도입이 강행될 경우 여러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협회와 회원사들은 매년 반복되는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함께 촉구한다"며, 대주주 기준 상향에 반대하는 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추진에 주식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이재명 대표도 이에 동조하자,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국민의힘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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