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재가
민주노총 반발 "14일 2차 총파업으로 탄압 분쇄하겠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7일 관계장관 상황점검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철강.석유화학 화물차주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전체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 노동 기본권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민주노총은 지난 6일 1차 총파업 대회에 이어 동조 파업 확산 등 가맹·산하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의 전방위적 탄압을 분쇄하고 화물 노동자들과 함께 승리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오는 14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가 열린 자세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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