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수용, 국조 급류
예산안 처리후 내달부터 본격화할듯. 조사대상 놓고 진통 예고
국민의힘이 23일 '예산안 처리후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확정,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다음달부터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수사결과 미진시 국정조사'라는 종전의 당론을 철회하고 '예산안 처리후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예산처리후 국정조사' 제안을 긍정 평가하며 "여권의 공식적인 입장을 조속히 천명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한 데 따른 화답인 셈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요구대로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에 들어가면 원내대표단에게 위임하겠다는 의원총회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에 관해선 원내대표단이 위임 받아서 협상하되 협상에서 많은 양보를 하지 말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끌려가듯이 국정조사를 하지 말라는 당부가 많았다.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 되는 범위에서 국정조사를 과감히 하되 정쟁에 이끌려 가는 국정조사는 배격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남은 협상이 마무리되면 제출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만일 예산 처리 시점과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엇비슷한 시점에 이뤄진다면 우리가 '예산 처리후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며 국조 수용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본 수사 결과 내용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민주당은 아마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해도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를 강행처리하며 막을 길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끝까지 국조에 반대해 조사 특위에서 빠질 경우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가 "끌려가듯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에서도 알 수 있듯 향후 구체적 국정조사 대상 등을 선정하는 과정에 여야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실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실랑이가 예상되고 있다.
앞서 야3당은 지난 21일 국회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조사 범위로 ▲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열거했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으로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남 의령군 등이 망라됐다.
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로 했다. 이 기간중 기관 보고를 네 차례 받고, 청문회 다섯 차례, 현장 조사를 세 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특위는 총 18인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으로 배분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수사결과 미진시 국정조사'라는 종전의 당론을 철회하고 '예산안 처리후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예산처리후 국정조사' 제안을 긍정 평가하며 "여권의 공식적인 입장을 조속히 천명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한 데 따른 화답인 셈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요구대로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에 들어가면 원내대표단에게 위임하겠다는 의원총회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에 관해선 원내대표단이 위임 받아서 협상하되 협상에서 많은 양보를 하지 말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끌려가듯이 국정조사를 하지 말라는 당부가 많았다.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 되는 범위에서 국정조사를 과감히 하되 정쟁에 이끌려 가는 국정조사는 배격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남은 협상이 마무리되면 제출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만일 예산 처리 시점과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엇비슷한 시점에 이뤄진다면 우리가 '예산 처리후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며 국조 수용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본 수사 결과 내용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민주당은 아마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해도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를 강행처리하며 막을 길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끝까지 국조에 반대해 조사 특위에서 빠질 경우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가 "끌려가듯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에서도 알 수 있듯 향후 구체적 국정조사 대상 등을 선정하는 과정에 여야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실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실랑이가 예상되고 있다.
앞서 야3당은 지난 21일 국회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조사 범위로 ▲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열거했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으로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남 의령군 등이 망라됐다.
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로 했다. 이 기간중 기관 보고를 네 차례 받고, 청문회 다섯 차례, 현장 조사를 세 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특위는 총 18인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으로 배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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