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이 자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금투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발악'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동학개미들의 반발에 금투세 강행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내부 진통끝에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막대한 세수 차질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작금의 금융시장이 어렵고 불안정하다는 상황인식에 따라 주식양도세기준은 현재의 10억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되었던 0.15%로 낮추면 금투세를 유예할 수 있다고 양보안을 제시했다"며 "정부여당이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다면 부자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씩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사리 양보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당은 원칙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다 정부의 2년 유예안을 수용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자는 황당한 대안을 내놨다"며 "증권거래세 인하는 정부 원안에서 이미 2025년까지 0.15%로 낮추는 것이 예정돼있는데 느닷없이 지금 당장 인하한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내년 세수도 총 1조9천억원 가량이 증발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이처럼 상식도, 철학도 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사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이재명 방탄 작전’에 정부를, 국민을, 민생을 인질로 삼고 발악하는 꼴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