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참사 재발 방지대책에 주력. 여론은 냉랭
"尹정권 최대 문제점은 책임 의식과 정무감각 부재"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국민안전 TF 발족 등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은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시선 돌리기라고 비판하고 여론도 책임자 문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쪽이 우세해, 정부여당을 곤혹케 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5일까지 전국민 애도기간이니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당으로선 이름은 확실히 정하지 않았지만 국민안전 TF라든지를 만들어서 제도나 시스템을 한번 더 점검하고 필요하면 여·야·정·전문가까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TF를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또 예상 가능한 있을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촘촘히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재난안전법 제66조 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뚜렷한 행사 주최 측 없는 경우 이런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강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맹점을 보완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같은 국민의힘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는 공세를 재개하는 등, 여당의 제도 개선 추진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성 행보로 규정하고 있다.
여론 흐름도 이상민 장관 등의 면피성 발언에 분노하는 등 책임자 문책부터 명백히 해야 한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간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던 이상민 장관 등이 이날 일제히 대국민 사과를 한 것도 이같은 여론 흐름과 무관치 않다.
여권의 한 원로는 "서울 한복판에서 150여명이 죽는 참사가 발생했으면 대통령이나 주무장관은 무조건 첫마디가 '책임을 통감한다'여야 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최대 문제점은 책임 의식과 정무감각 부재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간 스스로 위기의 늪에 빠져들 것"이라고 탄식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5일까지 전국민 애도기간이니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당으로선 이름은 확실히 정하지 않았지만 국민안전 TF라든지를 만들어서 제도나 시스템을 한번 더 점검하고 필요하면 여·야·정·전문가까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TF를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또 예상 가능한 있을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촘촘히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재난안전법 제66조 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뚜렷한 행사 주최 측 없는 경우 이런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강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맹점을 보완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같은 국민의힘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는 공세를 재개하는 등, 여당의 제도 개선 추진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성 행보로 규정하고 있다.
여론 흐름도 이상민 장관 등의 면피성 발언에 분노하는 등 책임자 문책부터 명백히 해야 한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간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던 이상민 장관 등이 이날 일제히 대국민 사과를 한 것도 이같은 여론 흐름과 무관치 않다.
여권의 한 원로는 "서울 한복판에서 150여명이 죽는 참사가 발생했으면 대통령이나 주무장관은 무조건 첫마디가 '책임을 통감한다'여야 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최대 문제점은 책임 의식과 정무감각 부재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간 스스로 위기의 늪에 빠져들 것"이라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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