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검 국감 막으려 필사적. 국힘 결국 단독강행
검찰총장 "압수수색 저지, 공무집행방해죄 검토", "유동규가 회유 되겠냐"
더불어민주당인 20일 이례적으로 대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막기 위해 필사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민주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개의를 못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단독개의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감사 개시를 선포하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야당 탄압 규탄한다', '보복 수사 중단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거칠게 항의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런 식으로 단독 개의하면 되냐"고 따졌고, 다른 의원들도 "정치탄압 그만하라","국회법 위반이다", "김건희도 수사하라. 체포하라"라고 외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가 탄압했다고 했냐"며 "국정검사 안 할 거냐" "(국정감사 방해로)고발하겠다"고 맞받아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찰의 압수수색이)야당 탄압이고 보복 수사이면 검찰총장을 상대로 철저히 따지면 된다"며 "오늘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감을 이어갔다.
여야 신경전은 질의 시간에도 계속됐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그만하라"고 소리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 독재한 것은 민주당이잖아"라고 맞받았다.
결국 김 위원장은 수차례 민주당 위원들을 제지하던 끝에 "도저히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가 없다"며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다"라며 개의 30분만에 일단 국감을 중단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감에서 대장동 일당에게서 돈을 받은 이재명 측근 김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공개되지 않을까 우려해 국감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어 국힘의 강행으로 속개된 국감에서 거침없이 각종 논란에 대해 검찰의 입장을 개진했다.
이 총장은 우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 사건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돼 있었다"며 "(국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또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 직분을 함에 있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당부·지시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며 관련자 처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장은 전날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민주당 반발과 관련해서도 "2016년 10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 거부하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을 들어 거부했지만, 결국은 압수수색을 했다"며 "입법부인 국회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있었고,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법원을 압수수색한 일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해준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저희의 책무이자 의무"라며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영장 집행에 협력해주실 것으로 믿고 싶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 당직자들, 국회의원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검찰과 수사관들 차량에 달걀도 투척하고 여러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했다. 검찰이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실종되는 것"이라며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거냐는 말씀에 대해선 저희들도 여러 모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동규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종전에 검거될 당시에도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극단 선택 시도까지 한 사람에 대해 회유한다는 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일축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개의를 못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단독개의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감사 개시를 선포하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야당 탄압 규탄한다', '보복 수사 중단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거칠게 항의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런 식으로 단독 개의하면 되냐"고 따졌고, 다른 의원들도 "정치탄압 그만하라","국회법 위반이다", "김건희도 수사하라. 체포하라"라고 외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가 탄압했다고 했냐"며 "국정검사 안 할 거냐" "(국정감사 방해로)고발하겠다"고 맞받아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찰의 압수수색이)야당 탄압이고 보복 수사이면 검찰총장을 상대로 철저히 따지면 된다"며 "오늘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감을 이어갔다.
여야 신경전은 질의 시간에도 계속됐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그만하라"고 소리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 독재한 것은 민주당이잖아"라고 맞받았다.
결국 김 위원장은 수차례 민주당 위원들을 제지하던 끝에 "도저히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가 없다"며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다"라며 개의 30분만에 일단 국감을 중단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감에서 대장동 일당에게서 돈을 받은 이재명 측근 김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공개되지 않을까 우려해 국감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어 국힘의 강행으로 속개된 국감에서 거침없이 각종 논란에 대해 검찰의 입장을 개진했다.
이 총장은 우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 사건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돼 있었다"며 "(국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또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 직분을 함에 있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당부·지시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며 관련자 처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장은 전날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민주당 반발과 관련해서도 "2016년 10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 거부하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을 들어 거부했지만, 결국은 압수수색을 했다"며 "입법부인 국회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있었고,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법원을 압수수색한 일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해준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저희의 책무이자 의무"라며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영장 집행에 협력해주실 것으로 믿고 싶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 당직자들, 국회의원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검찰과 수사관들 차량에 달걀도 투척하고 여러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했다. 검찰이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실종되는 것"이라며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거냐는 말씀에 대해선 저희들도 여러 모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동규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종전에 검거될 당시에도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극단 선택 시도까지 한 사람에 대해 회유한다는 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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