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수사 축소는 국익에 반하는 조치"
"부정부패는 하방으로 전염. 결국 서민과 약자가 피해 입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킨 조치이고 국익에 반하는 조치였다"고 질타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 직접 수사가 6대 범죄로만 축소가 되면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심각히 줄어들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는 전염되는 것이고, 하방으로 전염되어 결국 서민과 약자가 착취를 당하는 피해를 입는다"며 덧붙였다.
한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규정'을 폐지한 데 대해선 "기존의 룰을 가지고 책임있는 공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진 사람이 공평하게 공보하는 것이 조화하는 길이다. 오늘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라인 금지' 원칙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인권과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접점을 찾으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 직접 수사가 6대 범죄로만 축소가 되면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심각히 줄어들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는 전염되는 것이고, 하방으로 전염되어 결국 서민과 약자가 착취를 당하는 피해를 입는다"며 덧붙였다.
한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규정'을 폐지한 데 대해선 "기존의 룰을 가지고 책임있는 공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진 사람이 공평하게 공보하는 것이 조화하는 길이다. 오늘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라인 금지' 원칙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인권과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접점을 찾으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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