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흉악범이니 북송? 삼청교육대 긍정평가하냐"
"2019년 북송,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케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5일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케이스로 안다"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년간 탈북 어민 북송과 같은 강제북송 케이스가 있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잘못된 조치다. 기본적인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북쪽으로 귀환하겠느냐, 대한민국에 남겠느냐' 하는 의사를 확인해서 정확히 얘기해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만 확인된다면 통일부는 대한민국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냐고 묻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에 '흉악범이므로 북송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권 장관은 "문명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다"며 "사회 방위를 위해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 논리를 연장한다면 삼청교육대나 5공화국 당시 사회보호처분까지도 긍정하는 사고방식으로 가게 된다"며 "처음에는 사회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람만 배제하다가, 나중에는 무가치한 사람까지 배제하자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반격을 가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년간 탈북 어민 북송과 같은 강제북송 케이스가 있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잘못된 조치다. 기본적인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북쪽으로 귀환하겠느냐, 대한민국에 남겠느냐' 하는 의사를 확인해서 정확히 얘기해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만 확인된다면 통일부는 대한민국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냐고 묻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에 '흉악범이므로 북송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권 장관은 "문명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다"며 "사회 방위를 위해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 논리를 연장한다면 삼청교육대나 5공화국 당시 사회보호처분까지도 긍정하는 사고방식으로 가게 된다"며 "처음에는 사회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람만 배제하다가, 나중에는 무가치한 사람까지 배제하자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반격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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