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법인세 인하" vs 야당 "안돼"

소득세도 일부 인하. 부자감세 논란 불붙을듯

2022-07-21 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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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우선 종부세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를 전면 폐기하기로 했다.

1주택자에게 0.6∼3.0%를, 다주택자에게 1.2∼6.0%를 적용하던 세율 체계를 0.5∼2.7%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6.0%에서 2.7%로 대폭 낮아지는 것.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법인세는 4단계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며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최저세율인 10% 특례세율을 설정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법인세 감세 효과가 돌아가도록 했다.

기업상속세도 낮춰주기로 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을 대상으로 1천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부자감세 비판을 의식한듯 소득세도 일부 낮추기로 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기로 했다.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그동안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한 것.

물가폭등과 관련해선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든다. 과표 기준으로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조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13조1천억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세수 감소 폭은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크다.

향후 가장 많이 줄어드는 세목은 법인세로 6조8천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종부세도 1조7천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에 소득세는 2조5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자감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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