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감세? 단순논리로 보면 안돼"
"법인세에서 국제 경쟁력 가져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며 불허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대기업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대기업이 유리하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 이 사안을 보면 안된다"고 맞받았다.
권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갖고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인세를 올린 결과,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을 다 잃었다. 경제적 비상위기가 오니까 체질이 허약해져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이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다. 법인세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인세가 높고 다른 나라가 낮을 경우 외국으로 투자가 다 몰린다. 또 기업의 투자가 없다 보니 질 좋은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세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지, 없는지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결국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와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갖고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인세를 올린 결과,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을 다 잃었다. 경제적 비상위기가 오니까 체질이 허약해져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이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다. 법인세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인세가 높고 다른 나라가 낮을 경우 외국으로 투자가 다 몰린다. 또 기업의 투자가 없다 보니 질 좋은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세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지, 없는지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결국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와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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