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처벌 이뤄졌고 괴로움 충분히 겪어", 경제인 사면 찬성
"재정이 너무 망가져 가슴 아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과 관련,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어떤 의견을 전달하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과거 규제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시일이 지나면서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경제를 제대로 일으키려면 규제개혁만은 반드시 완성했어야 했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담을 자주 인용한다. 윤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경험한 규제에 대한 아픔도 있는 만큼 규제개혁은 끝까지 밀고나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에 대해선 "그동안 재정 쪽이 너무나 망가진 것 같아서 저희는 상당히 가슴이 아팠다"며 문재인 정권의 재정정책을 비판한 뒤, "정부 재정 정책의 방향을 빨리 틀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어떤 의견을 전달하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과거 규제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시일이 지나면서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경제를 제대로 일으키려면 규제개혁만은 반드시 완성했어야 했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담을 자주 인용한다. 윤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경험한 규제에 대한 아픔도 있는 만큼 규제개혁은 끝까지 밀고나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에 대해선 "그동안 재정 쪽이 너무나 망가진 것 같아서 저희는 상당히 가슴이 아팠다"며 문재인 정권의 재정정책을 비판한 뒤, "정부 재정 정책의 방향을 빨리 틀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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