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고발당했다. "백신 제조자들의 이익에 복무"
백신인권행동, 정은경-김강립 등 4명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
정은경 전 질병청장 등이 8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코로나19 백신 강요, 방역패스 등에 반대해온 백신인권행동은 8일 전·현직 질병청장과 식약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백신인권행동 대표인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손현준 교수와 회원들은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전 청장을 비롯해 백경란 현 질병청장, 김강립 전 식약처장, 손영래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피고소인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역 정책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방역 패스를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백신 제조사와 미국 주장만 신봉하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자체 조사를 등한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했을 뿐 아니라 백신 제조자들의 이익에 복무해 과도한 물량을 계약하도록 하는데 기술 관료로서 백신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부작용을 무시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소인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과학적 원칙이나 합리적 근거, 사후 대책도 없는 영업제한 규제와 방역패스도 과도하게 진행했다"면서 "피고소인들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범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기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피고소인 중 정은경과 김강립은 해외로 도주해 이들로부터 특혜를 입은 백신 제조사들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속하게 출국금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신병확보를 하여 엄격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 강요, 방역패스 등에 반대해온 백신인권행동은 8일 전·현직 질병청장과 식약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백신인권행동 대표인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손현준 교수와 회원들은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전 청장을 비롯해 백경란 현 질병청장, 김강립 전 식약처장, 손영래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피고소인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역 정책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방역 패스를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백신 제조사와 미국 주장만 신봉하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자체 조사를 등한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했을 뿐 아니라 백신 제조자들의 이익에 복무해 과도한 물량을 계약하도록 하는데 기술 관료로서 백신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부작용을 무시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소인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과학적 원칙이나 합리적 근거, 사후 대책도 없는 영업제한 규제와 방역패스도 과도하게 진행했다"면서 "피고소인들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범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기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피고소인 중 정은경과 김강립은 해외로 도주해 이들로부터 특혜를 입은 백신 제조사들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속하게 출국금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신병확보를 하여 엄격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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